중국 위안화 절상 문제에 관한 참신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서방 언론을 온통 도배한 “中 위안화 절상 임박”
중국의 한해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가 북경에서 열리고 있다. 이 두 회의를 줄여서 “兩会议”(중국 양회의 주요 내용: http://blog.naver.com/bsj7000 , FUVIC China Brief Daily(0305) 참조)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 총재인 周小川 인민은행장이 기자들과 대화하면서 한 위안화 코멘트가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각 서방 언론들은 위안화 절상 폭이 “3%냐, 5%냐”, “이 달이냐 다음 달이냐” 등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위안화 절상의 수혜와 피해를 분석하고 미국은 왜 위안화 절상에 목을 메는가 등등. 중국교수가 아닌 미국 뉴욕대 교수의 위안화 절상 폭은 2%고, 1년 지나 또 2%절상한다고 하는 예측을 전면에 헤드라인을 뽑았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중국 신문은 조용하다. 중국교수들의 위안화 절상 예측치는 나온 게 없다. 중국의 일인데 중국어도 못하는 미국 교수가 어떻게 중국 사정을 더 잘 알까? 周小川행장이 뉴욕대 유학을 했다면 뉴욕대 교수가 미국 정부도 모르는 네트워크를 가졌을 수 있는데 周小川은 1948년생으로 후진타오의 모교인 칭화대 공학박사 출신이다.
중국 신문은 전세계가 관심을 갖는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 특집 판이 없다. 왜 그럴까? 중국을 아는 사람들과 잘 모르는 사람들의 차이일까? 중국 인민은행장의 코멘트에 대한 각자의 “色다른 해석” 때문이다.
周행장의 발언, 위안화 절상인가? 제도 보완인가?
서방언론들은 周小川행장이 위안화 절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정말 그렇게 말한 것인가? 요즘 중국의 CEO과정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인사치레로 “요즘 사업 잘 되냐?” 라고 물으면, 돌아오는 답이 그건 “복잡한 문제야(复杂的问题)”라고 웃으면서 얘기한다. 그래서 외국인인 나는 해석이 안 되 서 재차 물어본다. 그거 “무슨 뜻이야?”잘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친구 왈 원자바오 총리한테 물어보란다. 대답하기 어렵다는 농담이다.
요즘 중국에서 젊잖은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는 단어가 바로 그건 “복잡한 문제야(复杂的问题)”라는 말이다. 원자바오 총리가 작년 정부경제보고 때 중국경제의 전망을 표현할 때 쓴 말인데 이게 周小川행장을 포함해 요즘 중국기업인들까지도 사용하는 유행어가 되었다.
周小川행장이 양회의에서 위안화 절상에 관해 발언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 어김없이 “복잡한 문제야(复杂的问题)”라는 표현이 나온다. 내용을 보면 어디에도 위안화 절상얘기는 없다. 위안화 환율문제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고 중국은 지금과 같은 관리변동환율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제도는 계속 보완하고 위안화 환율은 합리적인 안정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3월 6일 인민은행장, 상공부장관, 재무부장관, 국가발전위원회의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周小川행장이 독일 기자의 질문에 대답한 것 중에 환율제도가 금융위기 등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미국 달러와 연동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랬더니 즉각 서방언론 들은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시사했다고 기사를 날렸다. 내용은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액면을 보면 환율제도중 연동 하는 대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하여간 기자회견에서 코멘트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의석상에서 발표한 내용이 중요하다.
周 小川 행장이 높을까? 温 家宝 총리가 높을까?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는 인민은행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왜냐하면 2조4천억 달러의 국가재산과 관련되어 있고 수백 만개의 중소수출업체의 이익, 적어도 1억 명 이상의 저임 노동자의 고용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위안화 절상문제는 바로 이전에 있었던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과 인민은행장 공동기자회견 이후에 나온 인민은행장의 발언을 잘 봐야 한다. 중국은 뒤 끝까지 추적을 해봐야 안다. 그걸 보면 당장 위안화 절상을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다.
인민은행장이 한 얘기는 인민폐는 단기간에 달러 연동을 풀 수 없다. 원자바오 총리가 전일 발표한 인민폐환율의 안정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인민폐절상의 시기는 못박은 게 없다. 뉴욕 타임즈의 MICHAEL WINES 기자가 보도한 내용은 이렇다.
환율절상이 아니라, 구성 통화비율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것.
중국은 2005년 7월부터 일일 변동폭에 제한을 두고 각국의 주요통화를 바스켓으로 구성해 환율을 결정하는 외환 바스켓에 기반한 변동환율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 결과 중국이 2005년 7월 변동환율제를 도입한 이후 2008년 6월까지 달러화 대비 21%의 평가절상을 단행했지만 무역수지 흑자폭은 줄어들지 않았다.
중국은 2008년 말부터 금융위기가 터져 수출이 타격을 입게 되자 위안화 환율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바스켓의 구성비를 조정해 달러당 약 6.82위안 정도로 고정시켜 왔다. 인민은행장은 이것에 대해 위기 상황에서는 도입한 특수한 환율결정 시스템이었다고 했다. 현재의 환율정책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 “특별한 조치였고 “이런 정책들은 조만간 철회될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통화는 미국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중국의 이번의 얘기는 통화바스켓에 미국비중을 100%로 하던 것을 이제는 다른 나라들의 통화를 섞어 그 비중을 예로 들면 70-80%로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전제는 환율이 급격하게 변하면 안 된다는 조건과 그 시기는 세계경제가 회복되어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하는 만큼 중국의 수출이 늘어날 수 있을 때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기저에는 미국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지금은 달러가 힘이 있어서 그렇지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어 미국경제가 더 최악으로 가면 달러 페그를 100%인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시각이 들어가 있다.
위안화 절상, “그건 미국 당신 생각이고?”
중국은 조용한데 미국의 이코노미스트, 교수 등이 위안화 환율이 2%네 5%네 그리고 심지어IMF총재도 5%네 어쩌고 하지만 중국은 “그건 당신 생각이고”라는 자세다. 위안화 절상은 중국이 판단해서 중국에게 유리하면 하는 것이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지 당신네들이 하라 마라 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발표 직전에 중국 상무부는 미국정부가 은행에 하던 짓을 흉내 내어 중국 수출기업에 대해 환율절상에 대한 내구력, 소위 “스트레스 테스트”란 걸 했다. 통계발달이 더딘 중국이 어떻게 결과를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중국 수출기업의 위안화 환율 절상에 대한 BEP는 2.3%다.
2.3% 절상하면 수출기업은 적자 나고, 실업이 생긴다는 엄살을 이미 떨었다. 언제 할지 모르지만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할 수 있는 폭에 대한 답을 이미 보여준 것이다. 周小川이 위안화 환율을 코멘트하고 나서 NDF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은 1년물이 6.641로 2.79% 절상된 수준에서 거래되었다.
한국의 경우도 예전에 달러환율이800원, 1000원, 1500원으로 환율이 움직일 때마다 무슨 협회다 연합회다 등에서 이런 조사를 해 신문에 내고 정부 정책건의도 했다. 결과는 한국 수출기업은 1500원대도 살아 남았고, 1000원대도, 800원대에도 살아 남았다.
환율절상 2.3%절상한다고 미국과 중국의 교역에서 달라질게 있을까? 중국 의 무역흑자가 줄고 미국의 수출이 늘어날까? 중국이 2.3% 절상하는 대신 가격을 5% 올려 버리면 미국은 죽는다. 수입물가 때문에. 세계 최저가격인 싸구려” 메이드 인 차이나”를 대체할 다른 나라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맞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통계모형에 따르면 위안화가 1%절상되면 중국수출은 0.7%감소하고 미국은 국민소득이0.05%증가한다고 한다. 2%나 5%절상해봐야 미국이나 중국의 수출이나 GDP에 큰 영향이 없다.
4월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 지정한다고- “할 테면 해라?”
미국 재무부가 4월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을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흘리고 있다. 환율조작국 이라는 것은 무역수지를 좋게 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다른 나라 통화와 자국 통화 간 환율을 조작하는 나라를 뜻한다. 미국이 다른 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관세 인상 등 각종 무역제재를 가하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국제 신뢰도가 떨어진다.
서방언론들과 경제전문가들은 미국 재무부가 4월 국회에 환율 보고서를 제출하는 만큼 중국이 환율조작국 등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3월 말이나 4월 초에 위안화를 절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을 많이 한다.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벌벌 떨었을 중국이 눈도 깜짝 않고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을 하려면 2008년, 2009년에도 했어야지 지금 와서 하는 건 전세계를 상대로 그간 미국이 사기를 쳤다고 자인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작년에도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국 대상여부를 검토하고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지금이나 작년이나 환율은 고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1년 전으로 소급해서 환율조작국을 때려야 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무역전쟁이 벌어지는데 미국의 실익이 별로 없다. 미국의 3대 교역국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 순인데 2009년 10개월간 미국의 대중수출은 13%증가했지만 캐나다와 멕시코의 수출은 14%나 줄었다. 대중수출이 늘어도 나머지 지역의 수출이 줄어 미국의 무역적자 개선은 큰 도움이 안되다.
미국은 실업자가 10%에 달하는데 기초 생필품의 수입은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다. 위안화 절상으로 수입물가가 오르면 미국의 서민들이 소비량을 줄여야 한다.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를 올려야 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시장이 붕괴된다.
그리고 무역전쟁이 벌어지면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서 보았지만 중국이 순순히 꿇어 앉아 빌면 좋은데 맞불을 놓고 있다. 그리고 한술 더 떠 7500억불의 보유 국채를 시장에 내다판다. 위안화 절상을 하게 되면 중국은 반드시 그전에 미 국채를 털어낸다. 그러면 무역분쟁이 아니라 금융전쟁이 벌어진다.
배를 젓는 노를 잃어버리고 폭포수 아래로 떨어지는 보트를 탄 미국이 언덕 너머에서 노를 젓고 있는 중국을 환율이라는, 구명대를 가장한 덫을 던진다. 중국에게 던지지만 나는 관심 없다는 투로 중국은 돌아보지도 않고 앞으로 노를 젓고 있다.
중국이 당당한 이유, 환율전쟁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중국이 겁 없이 미국에 대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2조4천억 달러의 종이조각 때문인가? 하여간 중국은 요즘 미국 알기를 우습게 안다. 미국이 아무리 떠들어도 들은 척도 않고 딴 짓을 한다.
미국 노파와 중국 노파가 세상을 떠나면서 하는 말이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말해준다. 미국 노파는 아이구 “이제 집값 다 갚았네”라고 하고 숨을 거두고 중국 노파는 이제 “집 살 돈 다 마련했네” 하면서 행복하게 눈을 감는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불균형의 원인은 미국은 번 돈의 99%를 쓰고 저축을 안 하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남의 돈 까지 빌려서 소비하는 “과소비”가 문제다. 그러나 중국은 번 돈의 50%를 저축하고 안 써서 “저소비”가 문제다. 이 문제가 전체 인구로 합산을 하면 무역불균형, 무역적자, 재정적자, 무역전쟁, 환율전쟁의 원인이다.
정상적인 해결방법은 미국이 금리를 올려 저축을 하고 소비를 줄이면 된다. 중국은 보조금을 주던 뭘 하든 간에 내수를 확대해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려 수입을 많이 하면 된다. 그리고 흥청망청 돈을 써서 빚더미에 앉은 채무자에게는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불균형은 자동 해소된다.
중국은 소비를 늘리고 내수확대를 하고 수입을 늘리는데 문제는 미국이다. 미국은 채권가격 폭락할까 봐 금리를 못 올린다. 소비를 줄여 긴축할 생각은 안하고 재정적자를 더 크게 낸다. 빌린 돈도 이미 많은 데 더 안 빌려 주면 혼내주겠다고 협박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협박이 중국에 잘 먹힐 리가 없다. 중국이 겉으로는 겸손한 체 하지만 속으로는 오만하게 건방을 떠는 이유가 있다.
미국 고위당국자 2명의 베이징 출장
최근 미국의. 미 국무부 차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아시아책임자인 고위관리 두 사람이 베이징에 출장을 왔다. 미국과 중국의 현안은 지금 겉으로는 위안화 절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데 있다.
첫째는 4월에 있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주최하는 전세계 핵 안전보장 정상회담이다. 전세계의 핵 보유국 또는 그에 준하는 능력을 가진 각국의 정상들이 오마바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여기서 세계의 핵무기로부터 안전하게 지구를 지키는 방안을 논의한다. 그리고 지난번 오바마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후진타오 주석을 미국으로 초청했다. 만약 중국이 참석을 거부하면 세계의 대장으로서 미국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
둘째는 유엔 안보리의 이란제제다 이란은 235동위 원소를 20%대로 농축하는 능력을 가졌고 이를 핵무기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서 제제를 하려면 중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이 중동에서 악의 축을 몰아내는데 전세계 우방들의 돈을 얼마나 걷어서 썼는데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미국은 체면이 안 선다.
셋째는 중국과의 통상마찰이다.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미국은 주장하는데 중국은 묵묵부답이다.
결국 세계의 경찰이자 두목인 미국이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핵으로부터 안전”이고 2등인 중국이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영토 주권과 경제발전”이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이익에 최근에 삐딱 선을 타기 시작했다. 너의 국가이익이 중요하면 나의 이익도 고려하라는 것이다. 염장을 지르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 돈도 주고 협조도 하라고 웃기는 소리하지 마라는 게 중국의 태도다.
핵무기문제는 중국도 강대국의 일원으로 참석해야 하지만 미국은 최근 중국의 자존심과 영토주권에 관한 문제를, 의도한 것이지만 너무 심하게 건드렸다. 세계 안전을 위한 핵무기 확산방지회담을 하자고 하면서 중국의 코 앞에 있는 대만에 64억불어치 무기를 팔았다. 중국의 내부문제인 티베트 문제에 간여해 달라이 라마를 만나 중국정부는 무너져야 한다는 얘기를 청취했다. 그리고 한술 더 떠 빚쟁이가 빚 더 안주면 환율 절상하라고 요구까지 했다.
미국이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 마음 상한 중국이 가만 있을 리 없다. 4월은 코앞인데 핵 안보 정상회담이 우습게 되었다. 지금 환율조작국 지정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환율조작국지정을 못 했던 것을 지금 지정한다고 하면 우습다. 또 중국이 가만 있을 리 없다. 국채를 또 팔기 시작할 것이다. 중국이 반대하면 이란 제제도 헛물만 켜고 체면만 구기게 되어 있다. 북경에 특사를 보내 막후 교섭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정치경제학으로 보면 이번 위안화 절상문제는 미국의 요구가 아니라 중국의 의도 대로 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중국이 위안화 절상보다 더 겁내는 것?- 부동산 과열
지금 중국의 2월 CPI는 지난달보다 1%정도 더 높아져 2.5%선에 다다를 전망이다. 그렇지만 중국의 CPI는 중국의 진정한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 중국의 CPI는 1992년 계획경제시대에 만들어져 주로 먹고 쓰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금의 소비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특히 식품관련 항목의 비중이 전체CPI의 1/3이나 된다. 2008년에 돼지가 전염병으로 수천만 마리 죽자 소비자 물가가 두 자리 수 언저리까지 가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중국의 실제 소비는 LPI(생활물가지수)로 봐야 실상을 알 수 있다. 즉 지금 CPI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주거관련 소비, 교육소비, 의료보험소비가 포함 되야 하는데 최근 이들 지표 중 주거관련 소비는 폭등이다. 만약 이런 지표로 수정하면 중국의 CPI는 두 자릿수 이다.
이번 양 회의와 정부경제정책회의에서 원자바오총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인플레방지이지만 실제로는 부동산가격통제이다. 북경 상해 등의 대도시는 금융위기 이후 전 고점을 상회하고 30~40%올랐고 해남도는 두 배가 올랐다. 집값이 중국 정부의 지금 최대 고민이다.
위안화 절상의 얘기가 돌면서 주가가 올라간 것은 부동산, 보험, 은행이다. 중국과 미국의 1년 예금금리차가 약 1.43% 차이가 난다. 여기에 위안화가 절상되면 투기자본이 투자로 위장해 중국에 대량 유입될 수 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현재 2조4000억 달러다. 환율이 5%절상되면 1,200억 달러가 공중으로 사라진다.
중국의 공식 실업률은 4%지만 실제로는 미국 못지 않다. 그리고 3-5%만 환율이 절상되면 수출기업의 줄 도산으로 대량실업이 나온다. 핫머니가 들어와서 사둘 것은 부동산이다. 부동산가격이 지금도 올라가서 고민인데 더 올라가면 곤란하다. 엄청난 환차손, 수출기업 도산문제, 실업, 부동산 가격문제 이래도 위안화 절상을 할까? 어떤 이익이 있길래? 미국에 잘 보이려고?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 너무 환율절상에 기대를 않는 것이 좋다.
중국 다시 미국에 대해 “립 서비스”를 시작?
중국은 지금 보유한 달러로 금을 사서 자산보유를 다양하게 하는 짓은 안 하겠다고 발표했다. 2009년에 IMF로부터 금을 454톤을 한방에 사서 1,065톤으로 세계 금보유 5위국으로 올라섰다. 최근에는IMF가 파는 191.3톤의 금은 사지 않겠다고 했다.
지금 미국의 금 보유량은 세계 최고인 8,000톤이다. 중국이 금 보유를 10,000톤으로 늘리는데 지금 금 시세로 3000천억 달러면 된다. 그래 봐야 중국이 보유한 외환보유액의 15%선에 불과하다.
중국은 외환보유액의 70%를 달러자산으로 가지고 있다. 작년 4분기부터 팔아치우던 미 채권에 대해 인민은행 부행장이자 외환관리국장인 이강은 최근 정치성 있는 발표를 했다. 미 국채 문제는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중국은 “책임 있는 미 국채 투자”이다 그리고 미 국채에 투자해서 1%에도 못 미치는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 관리를 통해 “적정한 좋은 수익”을 냈다고 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매수, 매도행위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중국이 미국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 둘 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행위”이다 라고 코멘트 했다. 함부로 미 국채를 팔지 않겠다는 걸 간접 시사 한 것이다. 향후 미국의 태도가 주목된다.
위안화 절상이 아니라 중국의 수출입증가율을 주목하라
증시는 모든 일에 다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금 중국 문제는 전세계가 관련된 문제여서 그 영향력이 보통이 아니다. 그러나 중국 문제는 자세히 현미경으로 보지 않고 멀리서 망원경으로 보면 답이 틀리기 쉽다. 한국은 모든 중국뉴스가 언론매체마다 어쩌면 그렇게 똑 같은지 모른다. 중국뉴스는 중국본토의 뉴스나 홍콩의 영자 중국뉴스를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다.
20%라면 모를까, 2%~3%의 위안화 절상으로 한국, 중국, 미국의 수출이 크게 영향 받기는 어렵다. 지금 중국의 위안화 절상문제는 앞서 경제문제, 정치문제 등 몇 가지 차원에서 봤지만 당분간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아 보인다.
만약 위안화가 절상되었다고 하면 그 폭보다는 그 배경과 후 폭풍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단기간에 나오기 어렵다. 오히려 지금은 위안화가 절상압력을 심하게 받을 정도로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는 중국의 수출입증가율에 초점을 두고 수혜주를 찾아야 할 것 같다.
10일 발표에 의하면 중국의 2월 수출은 945억 달러로 작년 동기대비46% 증가했다. 수입은 869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다. 지금 내수의 주력성장품목인 자동차의 2월 판매량은 121만대로 46%,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대비 49% 상승했다. 중국은 항만, 철도, 고속도로, 공항이 모두 상장되어 있다. 중국의 수출입이 살아나면 주목할만한 분야는 이들 SOC회사들이다.